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확정! 소상공인 빚탕감 포함된 2025년 추경 정리
이재명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쿠폰(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장기 부채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빚탕감 대책도 포함한 20.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책은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1. 전국민 소비쿠폰(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내용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국민 소비쿠폰입니다. 전국민의 90%가 최소 25만 원의 민생 회복지원금을 받게 되며, 고소득층도 최소 15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급 시점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7월 중으로 예상되며, 신속 집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국민 90% 대상, 25만 원 이상 지급
- 고소득자도 15만 원 이상 수령
- 총 소요 예산 20조 2000억 원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최대 15% 확대
- 숙박·영화·공연 등 소비 할인쿠폰 778억 원 투입
2. 내수 진작 위한 다양한 연계 정책
전국민 소비쿠폰과 함께, 정부는 지역상품권 확대, SOC 투자 확대,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을 추진해 건설 경기와 소비를 동시에 진작시키겠다는 복안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하고, 소비 쿠폰도 대폭 확대됩니다.
할인쿠폰은 숙박, 영화, 공연 등 문화생활 영역에 주로 배분되며, 778억 원 규모로 풀릴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 빚탕감 포함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패키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143만 명의 취약차주가 대상입니다.
- 7년 이상 상환 불가능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 소각
- 총 16조 원 규모의 채권 정리 예상
-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 부담(5% 매입 기준 8000억 원)
- 재원 1조 4000억 원 투입
채무조정으로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4.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저소득층도 90% 감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감면도 한층 더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취약계층에만 적용되던 원금 90% 감면 대상을 저소득층까지 확대하며, 수혜 대상은 10만 명 추가로 늘어납니다. 대상 기간 역시 기존 ‘2023년 11월까지’에서 ‘2025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 원금 감면 대상 확대: 저소득층 포함
- 수혜 인원: 10만 명 추가
- 추가 재원: 7000억 원
5. 성실 상환자에게도 혜택…도덕적 해이 방지
성실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줄이고,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성실하게 정책자금을 상환 중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도 금리 및 분할상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경영위기 자영업자: 분할상환 7년 + 이자 1%P 지원
- 폐업 소상공인: 분할상환 15년 + 우대금리 2.7% 지원
- 대상자: 19만 명 / 예산: 3000억 원
6.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도 증액되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7. 추경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세수 경정(10조 원 규모 세수 하향)과 국채 발행, 기존 예산 삭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가덕도 신공항, ODA 사업 등 전 정부 확정 예산에서 일부를 삭감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8. 정부 발표의 의미와 기대효과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발표되면서 ‘민생 퍼스트’ 정책 기조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이 GDP 성장률을 0.1%P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도 고려한 재정 운용 전략이 돋보입니다.
9. 결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까?
이번 전국민 소비쿠폰과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급 시점과 대상, 금액 등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인 체감 지원이 이뤄질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비 여력을 키우고, 재기를 돕는 포괄적 정책 패키지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한 번 반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